지난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당선자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 의지를 보이며, 취임식이 열리는 2021년 1월 20일부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바로 잡아 다시 ‘기후 동맹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수 국가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가장 민감한 것은 기후온난화 관련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선언하고 교역 국가들은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탄소중립은 기업, 개인이 배출한 양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총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며,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미국 내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하고, 2035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발자국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환경적 정책을 못마땅해오던 미국 국민들은 새로운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바이든의 저탄소 전략에는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세계 1위의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도 포함되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래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당장 적용할만한 저탄소 기후기술이 부족해 새로운 환경통상질서의 제물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주력 수출산업의 경우 관세를 물기 위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거듭 선포했다. 탄소중립 선언은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단계의 진입을 의미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조원에서 수천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국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저탄소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새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며, 한국환경정책학회 및 대기환경학회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