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코로나 등 변수 고려해 식량안보 정책 서둘러야

식량위기란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공급이 부족하거나 총량적으로는 충분하더라도 접근이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로마선언’은 식량위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식량자급률은 50%,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은 104%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쌀 소비가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해 식용곡물인 식량은 55.4%,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은 27.3%, 쌀·밀·보리 등 주식은 63.6%로 맞췄습니다. 이마저도 안정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제 때 식량과 곡물 등을 수입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계정세가 불안하고 워낙 변수가 많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기상이변이 3년 주기로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2000년 이후 유럽, 남미 등 세계적 밀 생산지에서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인구증가와 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에너지 원료용 확대 등으로 인해 곡물재고는 계속 감소추세이며,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농업의 참된 의미입니다. 농업의 첫 번째 목적은 자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며, 식량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식량을 안보로 간주하고 식량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부족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원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주문해 먹을 수 있는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문제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매년 벼농사가 풍년을 이루고 차고 넘치는 쌀 포대를 뉴스로 보면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식량위기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통계수치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의지가 아닌 곡물 공급자 상황과 기후변화라는 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식량위기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못하면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지요. 자녀들을, 미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식량위기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잊지 말 것은 대한민국은 식량위기 국가란 사실입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며, 한국환경정책학회 및 대기환경학회 이사, 대한설비공학회 홍보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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