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요령 제대로 알리고, 각자 할 일 실천해야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며 제도가 보완 정착됐고,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조치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의 민낯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며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들 앞에서 국민과 정부는 그저 어쩔 줄 모르고 발을 굴렀습니다.
환경부가 서둘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50%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한데 모든 생수·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업체와 잘해보자며 협약도 맺었습니다.
여기서 포장재 재질개선 비용부담, 재활용 분담금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사용 시 가격할인,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해 1회용컵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전략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 등 관련 기술개발과 녹색제품구매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역시 함께 추진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도록 요령을 정확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분리배출 앱(App)’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급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쓰레기처리, 재활용 문제는 모두가 원인제공자이며 피해자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들이 자기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KAIST와 POSRI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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