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 ‘서울 코뮈니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50여 정상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 누군들 자국의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한국이 최대의 수혜국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핵물질 최소화”를 결정한 정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리저리 논의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정치적 상업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에너지 쪽 이야기보다는 핵무기 이야기에 대부분 몰렸고, 갑자기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제가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는 무기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인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동과 아시아권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경제성에만 치우쳐 지구촌의 안전보장을 소홀히 여긴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할 일입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진정한 국익이 과연 그것 뿐일까를 고민하게도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거기 견줄 수 없는 가치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사고가 예견되는 방식을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해간다는 것은 매우 저급한 경제주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직’도 담보되지 않고, 계속되는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 원자력발전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고리원전의 사고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독일이 부럽습니다. 주요 산업국 가운데, 그것도 22%의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독일인데도 공식적으로 원자력을 완전포기한 첫 국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역시 선진국은 이렇게 경제주의에서도 빨리 안전주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나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독일 정부는 더 이상 원전을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낡은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했고, 2022년부터는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들과 시민,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경제주의 사이의 많은 함수관계를 풀어야 하겠지요.
이 뉴스가 1년 전의 것임에도 지금 새삼스레 떠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원전포기를 선언한지 1년도 채 못되어 친환경에너지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원전발전 비중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원전사고는 모두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메시지입니다. 일본원전 사고도 노후한 순서대로 1, 2, 3, 4호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할텐데, 우리의 시민의식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행동하는 시민의 대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