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 정부 빚 2배 늘어".... 새 정부 이름은 '이명박 정부'

"안 그래도 사람이 적은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나. 필요하다면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데려야와 하는 것 아닌가. 좁은 나라에 좌우가 얼마나 크게 다르겠나. 이 문제를 과대포장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그 정부 망한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마이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보-보수, 좌우를 지나치게 따지고 구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명박 당선자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극우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못 박고 "부분적으로 '좌파 적출수술' 운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라고 비판했다.

는 "정권을 잡으면 누구나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며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신선하다는 것은 모든 각료를 다 갈아치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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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좌파와 우파의 가치가 따로 있지만, 한국사회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균형 잡힌 건전하고 합리적인 힘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합리적 힘이 중심이 되고, 양쪽의 차별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좌우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정책 논쟁도 없었는데, 한나라당 집권한다고 한꺼번에 바뀌겠나"

박원순 변호사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시장친화적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 법치주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라면 좋다"면서도 "개발주의 시대 때의 기업과 정부의 유착,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에서 보듯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는 것까지 용인되는 상황으로 가면 오히려 지난 세월 공들여 세운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법치주의가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경제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는 우를 낳게 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외교정책은 물론 대미종속 외교도 바뀐 것 없고,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열 정도로 북한을 개방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평소 정당끼리 정책 콘텐츠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인신공격이나 추상적인 담론만 갖고 싸워왔기 때문에 서로 훈련이 안 된 마당"이라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한꺼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국보위 출신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에 발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건물 많이 짓고 돈 많이 모으는 게 총장의 중요한 역할이 됐지만 그게 다인가"라고 묻고, "그래도 숙명여대는 교육기관인데 그곳 출신이 다른 대학출신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기존의 다른 대학보다 차별성이 있고 한국사회의 훌륭한 리더를 키워내는 게 진정한 대학 총장의 역할 아니냐는 박 변호사는 "아직도 하드웨어 물신(物神)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권력과 가까운 단체는 추락... 어렵던 단체들이 활력 찾을 것"

그는 "이번 대선은 이명박씨가 아니어도 한나라당 후보라면 누구라도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진영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호감과 인기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런 상호간 경쟁 속에서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냐"고 낙관하기도 했다.

진보운동의 위기시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는 권력과 독립돼 있고 떨어져 있을수록, 좋고 잘된다고 본다"며 "참여정부 하에서는 핵심인물들이 정권과 가깝다고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신뢰가 추락했으며 새로운 의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앞으로 "NGO는 권력과 정부로부터 엄정한 독립을 지키면서 자립적인 지속가능 시스템을 갖추고 끊임없는 견제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권력에 유착된 NGO는 힘들어질 거고, 참여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단체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더불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됐던 박 변호사는 "나는 정치를 엄청 많이 했다"며 "대한민국 법도 바꾸고 정책도 바꿨는데 어떤 정치를 또 하란 말인가"라고 역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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